	붙임3

간병비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

붙임 3. 간병비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 •

<붙임 3>

간병비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

□ 뇌병변 장애 및 지체장애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1급에 준하는 기준)

장애유형	세부유형	세 세부유형	장애상태
뇌병변 장애			·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지체장애	절단장애	상지절단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절단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	상지관절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하지관절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기능장애	상지기능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기능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지체장애 유형별 합산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

상지하지(또는 척추) 상지하지(또는 척추)	2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3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4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2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지원가능	지원가능	지원가능
3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지원가능	×	×
4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지원가능	×	×

※ 지체장애의 경우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하며, 지체장애의 중복인 경우 간병비 지원 가능한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합산 가능한 지체장애 별도의 의학적 기준표]

기준	세부 유형	세 세부 유형	장애상태
2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절단 장애	상지 절단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 절단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 장애	상지 관절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하지 관절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기능 장애	상지 기능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 기능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척추	·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3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절단 장애	상지 절단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 절단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 장애	상지 관절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하지 관절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기능 장애	상지 기능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하지 기능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척추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절단 장애	상지 절단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 절단	·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 장애	상지 관절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하지 관절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기능 장애	상지 기능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하지 기능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척추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아래의 장애정도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