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구로구 지방재정공시

-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년 구로구 재정공시(결산)

2021. 8.                                       구로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20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275억원으로, 전년대비 3,2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7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7만 9천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8,158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46억원입니다.

◈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항동생활체육관 외 182건 (550억원)을 취득하고, 고척동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외 16건(7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7,02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 서울-Ⅱ

구로,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금천, 동작

◈ 우리 구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519억원) 보다 1,756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744억원)보다 27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620억원)보다 1,538억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7,293억원)과 비교하여 265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살림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방채무가 없는 등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확대로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는 등 재정운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uro.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로구청>공개행정>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최유나(02-860-231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구로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227,492	907,182	320,310		1,051,845	815,523	236,322
	세출결산 (기금포함)	1,052,451	751,788	300,663		899,435	677,458	221,977
	기금운영현황	53,094	43,096	9,998		69,243	56,696	12,54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	-	-		-	-	-
	재정자주도	-	-	-		-	-	-
	통합재정수지	-	-	-		-	-	-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57,657	27,860	29,797		41,172	26,475	14,697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640	476	164		661	857	△196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0	0	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70	70	0		382	411	△29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채권현황	23,381	19,320	4,061		19,244	15,359	3,885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4,230	6,846	△2,616		6,393	7,482	△1,089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114,365	108,869	5,496		110,558	106,530	4,02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353	1,303	50		1,339	1,335	4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956	1,021	△65		905	968	△63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3,023	3,446	△423		3,481	3,337	144
	연말지출비율	62,502	25,239	37,263		28,470	26,414	2,056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12,716	93,952	18,764		111,442	90,163	21,279
	지방세지출현황	41,200	39,301	1,899		45,060	42,134	2,92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6,176	47,115	△939		26,735	26,590	145

재정운영 결과			구로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467,175	366,556	100,619		380,164	310,013	70,151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58,033	141,104	16,929		99,972	96,801	3,17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695	3,185	△1,490		1,811	3,676	△1,865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702,773	1,655,367	47,406		1,729,281	1,733,598	△4,317
	물품 현재액		16,523	13,718	2,805		13,104	47,405	△34,301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052,451	751,788	300,663		4,317	3,227	1,09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285,304	2,177,299	108,005		2,118,214	2,092,772	25,442
		부채총계	57,657	27,860	29,797		41,172	26,475	14,697
		비용총계	909,982	628,777	281,205		822,169	613,348	208,821
		수익총계	978,489	702,370	276,119		770,818	568,826	201,99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7,409	20,504	16,905		27,577	19,238	8,33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서울-Ⅱ] 구로,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금천, 동작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27,492	1,121,341	0	24,302	81,849

▸ 결산 총계 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70,714	760,767	813,272	907,182	1,227,492

▸ 결산 총계 기준

☞ 우리구 세입규모의 5년간 평균 증감율은 16.8%이며, 2020년도는 전년대비 35.31%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2020년도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조금의 증가로 세입의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53,842	100	629,520	100	699,308	100	804,199	100	1,121,341	100
지 방 세	76,245	13.77	79,874	12.7	84,935	12.1	93,952	11.68	112,716	10.0
세외수입	45,112	8.15	60,128	9.5	56,007	8.0	55,626	6.92	54,450	4.9
지방교부세	6,831	1.23	9,995	1.6	14,178	2.0	20,260	2.52	16,681	1.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36,328	24.61	157,629	25.0	169,617	24.3	177,896	22.12	192,936	17.2
보 조 금	245,227	44.28	256,014	40.7	278,721	39.9	345,638	42.98	605,423	54.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099	7.96	65,880	10.5	95,850	13.7	110,827	13.78	139,135	12.4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조금(54%)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의 지속적 확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76,244,750	79,873,663	84,934,305	93,951,588	112,715,693
인구수(명)	417,551	410,742	404,497	406,664	404,40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83	194	210	231	279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구로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52,451	958,325	0	12,277	81,849

▸ 결산 총계 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93,390	649,727	691,032	751,788	1,052,451

▸ 결산 총계 기준

☞ 우리구 세출규모의 5년간 평균 증감율은 16.16%이며, 2020년도는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2020년도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대응에 따라 보조금의 증가로 세출의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87,962	100	533,670	100	588,480	100	665,064	100	958,325	100
일반공공행정	36,026	7.4	47,824	9.0	33,819	5.7	39,124	5.9	160,528	16.8
공공질서･안전	1,592	0.3	1,019	0.2	3,818	0.6	4,037	0.6	4,209	0.4
교 육	11,291	2.3	12,231	2.3	11,984	2.0	14,211	2.1	13,905	1.5
문화 및 관광	15,801	3.2	15,836	3.0	21,698	3.7	26,661	4.0	24,583	2.6
환경보호	22,955	4.7	28,867	5.4	36,344	6.2	33,201	5.0	40,830	4.3
사회복지	260,134	53.3	269,729	50.5	303,916	51.6	366,556	55.1	467,176	48.7
보 건	15,220	3.1	18,038	3.4	18,672	3.2	22,887	3.4	19,201	2.0
농림해양수산	526	0.1	596	0.1	564	0.1	639	0.1	748	0.1
산업･중소기업	4,582	0.9	1,449	0.3	3,745	0.6	3,509	0.5	36,195	3.8
수송 및 교통	9,711	2.0	10,458	2.0	21,684	3.7	16,920	2.5	20,945	2.2
국토･지역개발	12,056	2.5	21,159	4.0	21,083	3.6	21,604	3.2	51,410	5.4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0
예비비	0	0.0	0	0.0	0	0.0	0	0.0		0.0
기 타	98,068	20.1	106,464	19.9	111,153	18.9	115,715	17.4	118,595	12.4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중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48.7%, 4,672억원), 일반 공공행정(16.8%, 1,605억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87,961,665	533,670,068	588,480,475	665,063,883	958,325,313
인구 수(명)	417,551	410,742	404,497	406,664	404,408
주민 1인당 세출액	1,169	1,299	1,455	1,635	2,37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로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비고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3,096	9,998	38,753	28,755	53,094
통합관리기금	19,905	5,296	25,511	20,215	25,2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91	0	0	0	92
옥외광고발전기금	1,798	△38	338	376	1,76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8,254	0	0	0	0
기후변화기금	67	3,160	3,160	0	11,414
남북교류협력기금	0	△19	25	45	47
자활기금	1,510	101	101	0	101
장애인복지기금	486	△197	89	285	1,314
노인복지기금	759	8	8	0	494
양성평등기금	519	11	12	1	770
중소기업육성기금	1,089	△11	9	19	508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798	1,368	6,757	5,388	2,458
도로굴착복구기금	3,471	7	31	24	805
재난관리기금	3,287	0	0	0	0
식품진흥기금	1,062	961	1,671	710	4,431

*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폐지(19.12.30)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2,049	61,443	46,947	43,096	53,09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구로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180,428	1,003,835	176,592	2,299,045	58,550	2.55%
자치단체(a)		1,175,980	1,000,940	175,040	2,285,304	57,657	2.52%
지방공공기관(b)	4	19,605	18,052	1,552	14,241	893	6.27%
교육재정(c)		0	0	0	0	0	-
내부거래(A+B)		15,156	15,156	0	500	0	-

구로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0.24 %	9.54 %	44.30 %	-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7.38 %	63.36 %	60.83 %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34 %	0.17 %	9.62 %	-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8 %	0.18 %	0.23 %	-	-	-
	세입결산액	1,180,428	1,175,980	19,605	-	15,156	-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79,451	177,137	14,276	-	11,961	-
	세출결산액	1,003,835	1,000,940	18,052	-	15,156	-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20,919	112,235	8,684	-	-	-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432	1,695	1,736	-	-	-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1,834	1,792	42	-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2.55 %	2.52 %	6.27 %	-	-	-
	▪부채/환금자산	22.24 %	21.98 %	93.54 %	-	-	-
	▪차입부채/재정자금	-	-	-	-	-	-
	자산	2,299,045	2,285,304	14,241	-	500	-
	부채	58,550	57,657	893	-	-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63,319	262,364	955	-	-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03,848	202,933	916	-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	-	-	-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1. 하반기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1. 하반기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1. 하반기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2.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2,177,299	2,285,304	108,005
부채(B)	27,860	57,657	29,797
자산대비부채비율 (B/A)	1.28%	2.52%	1.2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구로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
구로구시설관리공단	976	476	500	95.26%	1,140	640	500	128%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구로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
합 계		7,265	325	6,940	4.68%	13,100	253	12,848	1.97%
출연기관	소 계	7,265	325	6,940	4.68%	13,100	252	12,848	1.97%
	구로구장학회	1,765	8	1,757	0.48%	2,081	0	2,081	0
	구로문화재단	1,097	285	812	35.00%	6,104	249	5,855	4.25%
	구로희망복지재단	4,403	32	4,371	0.73%	4,915	3	4,912	0.08%

4-5. 우발부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4,200	4,500	5,100	5,700	31,4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로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70	70	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70	7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0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908	148	690	70
BTL사업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20년 (2009.2.~2029.2.)	793	103	690	0
	개봉초 학교복합화	20년 (2010.4.~2030.3.)	115	45	0	7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21. 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9,320	4,061	17,923	13,862	23,381
일 반 회 계		6,849	△394	4,517	4,911	6,45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7	3,415	3,485	70	3,562
기금회계	소 계	12,324	1,040	9,921	8,881	13,364
	중소기업육성기금	11,997	964	9,714	8,750	12,961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55	△1	24	25	154
	식품진흥기금	172	77	183	106	249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14,223	16,775	19,119	19,319	23,38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58,325	4,230	0.44%
일반운영비		2,058	0.21%
여 비		1,536	0.16%
업무추진비		503	0.05%
직무수행경비		130	0.01%
자산취득비		3	0.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87,962	533,670	588,480	665,064	958,325
기본경비	6,440	6,791	6,898	6,846	4,230
비 율	1.32%	1.27%	1.17%	1.03%	0.4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26,368	17,692	0	2,961	2,037	0	99	96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로구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58,325	114,365	11.93%
인건비		91,639	9.56%
직무수행경비		2,505	0.26%
포상금		4,007	0.42%
연금부담금 등		16,214	1.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487,962	533,670	588,480	665,064	958,325
인건비(B)	91,629	99,672	104,255	108,869	114,365
인건비비율(B/A)	18.78%	18.68%	17.72%	16.37%	11.9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로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58,325	1,353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05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148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87,962	533,670	588,480	665,064	958,325
업무추진비	1,028	1,117	1,178	1,303	1,353
비율	0.21%	0.21%	0.20%	0.20%	0.1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코로나19에 따른 비행기 취소 수수료		-	-	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로구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958,325	956	0.1%	16	59,75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87,962	533,670	588,480	665,064	958,325
의회경비	931	942	1,000	1,021	956
의원 정수	16	16	16	16	1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9%	0.18%	0.17%	0.15%	0.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8,166	58,863	62,511	63,841	59,75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구로구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6명	0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구로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866	3,072	1,330	1,647	123.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1,711	1,757	1,748	1,627	1,86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백만원)	3,400	2,933	3,574	3,446	3,07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492	1,492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천원)	1,987	1,670	2,045	2,118	1,64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	133.2%	111.9%	158.5%	160.5%	123.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로구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2,786	62,502	67.36%
시설비 (401-01)	92,660	62,478	67.43%
감리비 (401-02)	104	8	7.8%
시설부대비 (401-03)	22	16	70.1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42,626	46,730	62,081	60,598	92,78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9,734	38,518	35,590	25,239	62,502
비율(B/A)	46.30%	82.43%	57.33%	41.65%	67.3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가리봉시장 주차장, 산단형 다목적 체육관, 장기미집행도로 실효대응 보상 등 투자사업이 연말 마무리됨에 따라 연말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40	1,010	1,010	1,010
제1금고	우리은행	‘19.01.01 ~‘22.12.31	4,040	1,010 (당초)	1,010	1,010 (‘20.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없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로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12,71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79,874	84,934	93,952	112,716	100%	12.17%
등록면허세	11,546	11,589	13,500	15,247	13.53%	9.71%
지방소비세	0	0	0	4,154	3.69%	-
재 산 세	67,727	72,626	79,852	92,834	82.36%	11.08%
지난연도수입	601	719	600	481	0.42%	-7.1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0년도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3%, 공동주택가격 10.8% 상승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가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비과세, 상속 등 각종 과세 변경 자료의 체계적 관리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로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33,189	35,152	36,653	39,301	41,200
	비과세	25,736	26,988	28,541	30,358	31,671
	감면	7,453	8,164	8,112	8,943	9,529
지방세 징수액 (B)		76,245	79,874	84,934	93,952	112,716
비과세･감면율 (A/A+B)		30.33%	30.56%	30.15%	29.49%	26.7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9,301	100%	41,200	100%	1,899	4.83%
일반공공행정	20,869	53.10%	22,020	53.45%	1,151	5.5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교육	2,599	6.61%	2,706	6.57%	107	4.12%
문화 및 관광	3,144	8.00%	3,232	7.84%	88	2.8%
환경보호	5	0.01%	4	0.01%	△1	△27.32%
사회복지	1,599	4.07%	1,802	4.37%	203	12.65%
보건	29	0.07%	31	0.07%	2	6.18%
농림해양수산	54	0.14%	47	0.12%	△7	△12.36%
산업･중소기업	153	0.39%	165	0.4%	12	7.85%
수송 및 교통	278	0.71%	319	0.78%	41	14.76%
국토 및 지역개발	490	1.25%	505	1.23%	15	2.97%
과학기술	-	-	-	-	-	-
국가	10,019	25.49%	10,299	25%	280	2.79%
외국	-	-	-	-	-	-
기타	62	0.16%	70	0.17%	8	12.9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1,200	31,671	9,524	5	-	-
보통세	소 계	41,200	31,671	9,524	5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207	11	192	5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	-	-	-	-	-
	재산세	40,993	31,660	9,332	0	-	-
	자동차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로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7,115	46,176	△939
지방세	1,605	1,112	△493
세외수입	45,510	45,064	△4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49,310	49,658	47,558	47,115	46,176
지방세	2,134	1,910	1,888	1,605	1,112
세외수입	47,176	47,748	45,670	45,510	45,06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로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67,175	56,708	75,235	155,985	159,013	16,638	2,042	0	1,555
국 비	217,963	35,935	15,825	54,836	102,950	8,204	0	0	213
시･도비	165,543	14,200	48,323	70,169	26,919	5,149	0	0	783
시･군･구비	83,669	6,573	11,087	30,980	29,144	3,285	2,042	0	5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487,962	533,670	588,480	665,064	958,325
사회복지분야(B)	260,134	269,729	303,916	366,556	467,175
사회복지분야비율(B/A)	53.31%	50.54%	51.64%	55.12%	48.75%
인구수 (C)	417,551	410,742	404,497	406,664	404,40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23	657	751	901	1,15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970,603	158,033	16.28%
민간경상보조 (307-02)		6,513	0.2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12	0.04%
민간행사보조 (307-04)		87	0.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4,009	5.5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6,668	9.96%
민간자본보조 (402-01)		344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87,962	533,670	595,531	672,620	970,603
지방보조금(민간)	116,481	113,382	124,874	141,104	158,033
비율	23.87%	21.25%	20.97%	20.98%	16.28%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6,513	6,002.8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구로시민센터	46	46
지역문제해결(시주참-구단위)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외 2	30	30
청년네트워크구축(시주참-구단위)	아라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19	19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지원	㈜아툰즈 외 6	11	11
G밸리 제품 전시관 지원	글로벌산업관광협동조합	9	9
기타 중소기업활성화 지원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	8.5	8.5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사)소기업· 소상공인회 외 43	23	23
전통시장 활성화	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	90.5	90.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남구로시장상인회	24	24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구로시장 외 4	27	27
유기질비료 지원	경서농협	1	1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2	263	249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주경야동 외 2	427	425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	㈜오픈놀	200	20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구들짱 외 1	47	34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두리하나 외	180	180
사회적경제 활성화	구로아이툽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외 1	181.5	165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동양미래대 외 1	376
구로형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	㈜대진세미콘 외 19	126	126
구로소셜청년크리에이터 일자리프로젝트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160	151
IT's 구로 굿 job	㈜청구정보통신 외 3	232	190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청년 모두 이룸	구로고사회적협동조합 외 3	94	94
지역자산 활용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브이노마드	2	0
취준생 인턴 스펙쌓기 프로젝트	구로구청	60	60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	한국청소년육성회 구로지구 외1	4	4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및 활성화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2	6	6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구로청소년문화의집 외 51	176	176
토요체험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동지사랑회 외 33	117	100
평생학습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서울통일관 외 31	69	69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고척한효아파트 외	69	69
재개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대림산업 외 4	1,955	1,955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1	6	6
민간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유앤알 외 47	35	35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구로4동 주민자치회 외 3	60	60
민간단체 지원	구로시민센터 외 32	220	220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지원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23	22
행복마을 조성	마중 외 71개 모임	126	126
동단위 계획형(시민참여)	가리봉동 주민자치회 외 3	15	15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지원	구로문화재단	57	57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널빤지목공학교	10	9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새마을문고구로구지부	6.5	6.5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구도협 외 40	89	79.1
책 읽는 구로 만들기	향기마루독서회 외 39	15	15
체육활동단체 육성 지원	구로구체육회	38	38
구로스포츠클럽 운영	구로스포츠클럽	30	30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가리봉주민협의체 외 89	191	191
가리봉 예술마을 조성	스틸아트 외 4	150	149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김종규 외 6	13	11.2
텃골 골목길 재생사업	너 나 우리 텃골 수호천사	10	7
도시재생 LAB 운영	꿈지락 네트워크 외 5	86	85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안정화 외 3	9.5	9.5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서울구로기계공구상업단지조합 외 3	45	45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	주명진 외 4	4.5	4.5
국가결핵관리(의료기관 결핵관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23	123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6	16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구로성심병원 외 1	6	6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	(사)서울구로구새마을회외 15	60	60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치유 지원	고대구로병원	35	3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87	87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연중	광복회 구로구지회 외 6	14	14
장애인 단체(시설)지원	11월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구로구지회	1	1
다문화관련 단체 공모사업 지원	연중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외 3	18	18
국민운동단체 지원	4~11월	구로구새마을회 외 2	51	51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및 지원	11월	구로구체육회	3	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평가완료 후 별도 수시 공시(2021. 9월 예정)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구로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구로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로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58,325	1,695	0.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87,962	533,670	588,480	665,064	958,325
행사･축제경비	1,734	1,966	2,379	3,185	1,695
비율	0.36%	0.37%	0.40%	0.48%	0.18%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G밸리 넥타이마라톤대회 등 대면 행사 및 축제 취소로 행사‧축제 경비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로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053	1,655,367	183	55,036	17	7,629	5,219	1,702,773
토 지	2,990	1,341,532	63	29,746	15	6,557	3,038	1,364,721
건 물	196	248,471	9	15,926	-	-	205	264,396
공작물	1,774	60,096	99	8,252	1	952	1,872	67,396
무체재산	52	724	-	-	-	-	52	724
유가증권	6	1,800	1	75	1	120	6	1,755
용익물권	16	2,190	11	1,037	-	-	27	3,227
회원권	19	554	-	-	-	-	19	554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구로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096	13,718	277	3,043	60	238	2,313	16,523
구 매	1,034	7,257	220	2,890	3	85	1,251	10,062
관리전환	30	66	9	96	9	96	30	66
양 여	1	△22	1	-29	0	0	2	△51
기 타	1,031	6,417	47	86	48	57	1,030	6,446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1,343,507	1,372,117	1,412,283	1,655,367	1,702,773
물 품	8,945	10,140	8,346	13,718	16,52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로구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052,451	-	-	2,888	0.27%
일 반 회 계	958,325	-	-	2,888	0.3%
특 별 회 계	12,277	-	-	-	-
기 금	81,849	-	-	-	-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593,390	649,727	691,032	751,788	1,052,451
출자금 (B)	60	60	60	120	0
출자금 총액 (C)	1,560	1,620	680	800	755
출자금 비율 (B/A)	0.01%	0.01%	0.01%	0.02%	0.01%
출연금 (D)	1,249	1,500	2,317	2,685	2,888
출연금 비율 (D/A)	0.21%	0.23%	0.34%	0.36%	0.2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6~ 2019년 :  지밸리-플래티넘 청년창업펀드 출자약정액 3억원 투자지원

※ 참여기관 :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서울산업진흥원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888
	일반 회계	구로문화재단	2,135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한국지방세연구원	13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재)구로구장학회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재)구로희망복지재단	440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875	13,100	253
출연 기관	구로문화재단	38	2,135	6,104	249
	구로희망복지재단	18	440	4,916	4
	구로구장학회	16	300	2,081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로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단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169	1,140	640	10,238	10,238	0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0	0	0	0	0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구로구는 본 회계연도의 ‘소통·배려·화합’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1개)-정책사업목표(73개)-단위사업(18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8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구로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1	73	183	33	91	59	970,603	669,885	300,718
감사실	1	1	3	0	3	0	286	352	△65
대외정책담당관	1	1	4	0	4	0	204	427	△223
구정연구반	1	1	2	0	1	1	156	170	△14
기획경제국	1	9	22	6	13	3	60,226	23,427	36,799
생활복지국	1	12	36	12	15	9	466,467	369,731	96,736
도시관리국	1	8	22	0	16	6	6,724	3,731	2,993
안전건설국	1	11	27	4	10	13	43,561	34,880	8,681
행정관리국	1	17	33	8	13	12	311,351	180,418	130,933
미래발전기획단	1	5	15	1	9	5	48,803	20,394	28,409
보건소	1	7	17	2	6	9	29,390	32,613	△3,223
구의회사무국	1	1	2	0	1	1	3,435	3,742	△307

*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177,299	2,285,304	108,005
부채 총계	27,860	57,657	29,797
비용 총계	628,777	909,982	281,205
수익 총계	702,370	978,489	276,11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guro.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659&nttNo=104600&&pageUnit=10&key=1769&pageIndex=1)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2. 2월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재정분석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1. 11월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로구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2,805	11,941	93.2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655	7,352	96.0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86	2,567	88.95%
자치단체 특화사업	2,264	2,022	89.33%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작년 구로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15	1,526,168	13	1,521,382	911,406	2	4,786	4,786
2019년(B)	25	1,902,050	16	1,855,969	1,580,716	9	46,081	46,081
증감(A-B)	△10	△375,883	△3	△334,588	△669,310	△7	△41,295	△41,295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첨 참고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첨 참고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참고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20년 구로구에서 추진한 청사 신축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구로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92	120,034	676	37,409	56.71%	31.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1	36	418	464	676
	금액	534	596	13,268	20,504	37,409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로구는 건립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이 없습니다.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8	8	0	0	8	1	3	4	1	1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사항 없음(광역자치단체 작성)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45.49%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B/A)
228,087	103,756	45.49%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구로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구로구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19,648	4,287	405	1,000	13,956	2023	2019	33%
구로구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5,777	-	365	3,222	2,190	2022	2020	30%
항동중 학교시설 복합화	3,063	2,263	800	-	-	2020	2018	100%
IOT 미래교실 구축사업	1,600	300	300	500	500	2022	2020	68%
구로 창의문화 예술센터 건립	20,692	7,793	1,292	8,112	3,495	2022	2019	50%
구로중앙로 지중화	4,921	-	-	4,328	593	2022	2020	30%
가리봉동중심 도로개설	16,000	13,000	3,000	-	-	2021	2016	95%
구로5동 밤동산 마을 진입로개설	3,600	2,605	845	150	-	2021	2017	95%
연동로 확장공사	8,000	3,005	1,395	3,600	-	2021	2018	55%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2,430	2,430	-	-	-	2020	2018	100%
고척동 229-1~ 산 8-1 도로개설	2,180	-	700	1,260	220	2022	2020	30%
오류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2,340	-	800	1,205	335	2022	2020	30%
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9,000	-	-	300	8,700	2023	2020	5%
개봉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30,603	8,000	6,000	5,000	11,603	2022	2013	85%
오류천 단면 부족구간 개선(1,2공구)	29,100	20,130	8,970	-	-	2020	2013	100%
오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39,382	29,630	9,752	-	-	2020	2014	100%
고척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6,080	2,400	9.4	836	2,844	2022	2020	40%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16,100	-	4,331	7,293	4,476	2022	2020	70%
고척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3,241	-	30	2,141	1,070	2022	2020	40%
구청사 내진보강 및 외부리모델링 공사	6,871	-	-	6,871	-	2021	2020	25%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개청	8,114	1,726	953	5,435	-	2021	2018	40%
항동 복합행정센터 건립	12,555	509	984	8,552	2,510	2022	2019	20%
구로G 페스티벌	5,244	3,168	638	638	800	매년개최	2019	100%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건립	5,161	37	88	2,000	3,036	2022	2018	50%
개봉1동 돌봄특화 도서관 건립	3,442	-	-	1,348	2,094	2022	2019	20%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22,875	-	3	750	22,122	2023	2019	10%
구로1-4번지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10,144	45	37	3,473	6,589	2023	2019	40%
구로5동 구민 생활체육관 현대화	3,644	142	2	3,431	69	2022	2019	10%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	11,234	4,140	7,094	-	-	2020	2016	100%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	12,210	44	224	5,567	6,375	2022	2019	10%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5,000	-	50	3,450	1,500	2022	2020	5%
항동 근린공원 보상	6,540	-	3,084	3,456	-	2021	2018	6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0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별첨 첨부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구로구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구로구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BTL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서울한빛배움터(주)	9,376	793	793	5,620	20년 (‘09~’29)
	개봉초 학교복합화	서울체육발전(주)	1,256	115	114	945	20년 (‘10~‘30)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0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1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신동화(☎860-22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복합화사업으로 교육시설확충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공사기간 : 2007. 7. 1. ~ 2009. 1. 30. (14개월)

- 운영기간 : 2009. 2. 2. ~ 2029. 2.  1. (20년간)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70-2

○ 민간사업자 : 서울한빛배움터(주)

○ 총사업비 : 4,977백만원

○ 총시설 임대료 : 16,582원(국비:2,164백만원, 교육청:14,418백만원)

○ 사업규모 : 도서관 1,044㎡, 체육관 1,129㎡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시설임대료 20년 분할 상환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 구분	총합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시설 임대료	계	16,582,743	9,376,197	793,171	793,171	5,620,204
	국비	2,164,474	1,223,833	103,530	103,530	733,581
	지방비	14,418,269	8,152,364	689,641	689,641	4,886,623

□ 추진단계 : 운영 중

□ 사업변경 내역 : 없음

사업명

개봉초 학교복합화 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신동화(☎860-22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복합화사업으로 교육시설확충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공사기간 : 2009. 6. 15. ~ 2010. 3. 30(10개월간)

- 운영기간 : 2010. 4.  1. ~ 2030. 3. 31(20년간)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66

○ 민간사업자 : 서울체육발전(주)

○ 총사업비 : 2,455백만원

○ 총시설 임대료 : 2,430백만원(국비:972백만원, 구비:1,458백만원)

○ 사업규모 : 도서관 975㎡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시설임대료 20년 분할 상환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 구분	총합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시설 임대료	계	2,430,852	1,256,412	115,243	114,508	944,689
	국비	972,341	502,565	46,097	45,803	377,876
	지방비	1,458,511	753,847	69,146	68,705	566,813

□ 추진단계 : 운영 중

□ 사업변경 내역

○ 2021년: 사업수익률 조정(2.9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