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페이지 내용 : 도시재생 Trend 분석을 통한 산업부지 재생방향 연구 119 4 연구의 시사점 적용방안 사 업 초 기 공 공 의 명 확 한 도 시 비 전 과 재 생 의 큰 그 림 제 시 Ÿ 본 연구를 통해 검토한 해외의 산업부지 재생 성공사례의 경우 단일 필지의 재생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산업부지를 담는 주 또는 시정부 차원에서 상위계획[도시계획]으로 재생전략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산업부지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Ÿ 산업부지에 대한 계획은 그 도시의 산업정책이 되고 동시에 경제 정책이자 고용정책이며 이것은 곧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Ÿ 그래서 산업부지의 재생계획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립 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단의 지역은 공공이 산업부지와 연계한 명확한 도시비전을 설정, 도시의 종합적 인 관점에서 재생의 큰그림[마스터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 공 의 일 관 적 이 고 장 기 적 인 재 생 정 책 의 추 진 노 력 Ÿ 산업부지의 재생사례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의 재생은 단일사업 부지의 변화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므로 오래걸리더라도 일관적인 정책방향의 설정과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노력과 재생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재생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중 앙 정 부 와 광 역 및 기 초 자 치 단 체 의 명 확 한 역 할 정 립 과 협 력 Ÿ 산업부지의 재생을 통해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하려면 광역자치단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비전제시자로서 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산업은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입지하게 되고 그 파급효과가 지역 전반에 미치게 되므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의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산업부지 활용계획이 마련되 어야 할것이다.
135페이지 내용 : 120 Ÿ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인접한 지자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산업부지 재생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Ÿ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적 ․ 행정적 ․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재 생 사 업 의 잠 재 력 을 키 울 수 있 는 공 공 의 적 정 한 선 투 자 Ÿ 도시 내 쇠퇴한 산업부지 밀집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생사업에 시발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 하여 지역의 혁신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의 큰 역할이 될 수 있다. 산 업 유 산 의 활 용 등 도 시 의 고 유 성 과 정 체 성 을 확 보 할 수 있 는 다 양 한 도 시 재 생 방 안 검 토 Ÿ 산업부지 내 건축물과 시설 등이 산업유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민간사업자 의 사업여건과 지역주민의 시대적 요구를 고려하여 산업유산을 활용, 산업부지를 재생할 수 있다. Ÿ 그러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업유산의 지정과 보존은 오히려 재생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산업유산의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활용하여 산업유산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지 속 적 인 모 니 터 링 으 로 마 스 터 플 랜 과 개 별 사 업 간 피 드 백 Ÿ 공공이 지역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실제 도 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주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사업형태를 띄게 되고 사업이 장기화되어 사업여건이 전면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Ÿ 따라서 공공이 제시한 마스터플랜을 기준으로 삼되 장기적이고 단계 적이고 유동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 하여 마스터플랜과 개별사업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