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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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정보과 등록일 2020-02-05 09:51:00 조회 155
담당자 홍은경 연락처 02-860-2450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9.08.20 공포, 2020.02.21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60일 → 30일)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해제확정일로부터 30일)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 국토교통부 실거리신고 조사 권한 부여
첨부파일
개정사항(2020.02.21).hwp (download 41, 12 KB) 문서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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