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임대차 계약만료 100일 전)

중개업자 본인 확인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위법)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수수료요율표, 개업공인중개사자격증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http://land.guro.go.kr 확인가능)
각종 공적서류 확인
  • 부동산등기사항, 건축물·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건물자체하자 확인 (현 임차인에게 직접 문의)
  • 상·하수도, 난방, 창틀이나 베란다 주변 누수, 결로 등
전세 시세 확인
  • 전·월세 시세와 구청 홈페이지 실거래가 정보 확인
차임증액청구
  • 계약기간 중 차임·보증금의 증액은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02-2133-1200)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점유 및 주민등록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유지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확인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와 금액에 따라 계약 체결여부 결정
계약금 환불, 위임관계, 기타사항(☏국번없이 132)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임대인과 통화하고 가급적 임대인 계좌로 송금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 청구.
차임증액청구(☏02-2133-1200)
  • 묵시적 갱신 시 차임·보증금의 증액은 5%를 초과 안됨. (계약 또은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02-2133-1200)
  • 임대차 만료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사를 해야함.(우선변제 순위유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우선적 사용
  • 2016년 11월 30일부터『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
보증금액 변경시 반드시 확정일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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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팀   |   담당자 : 봉하덕 [Tel. : 02-86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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