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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한국농업

1945년 8.15 해방 뒤 한국 경제는 식민지경제 구조와 반(半)봉건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 자립 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경제적 과제였다. 그 가운데서도 일제식민지 아래에서 왜곡된 토지 · 농업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막대한 토지가 일본인의 소유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미곡이 일본내지로 반출되고 강화된 지주제 아래 고율의 소작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착취와 수탈 때문에 한국농업은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농업으로의 발전을이루지 못하였다. 여전히 가족적인 소농 경영 아래 전통적인 농법이 일반적이었으며,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가 없는 소작농 상태에 있었다.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미 · 소 강대국이 남북한을 분할 점령하는 정치적 배경에서일제 잔재인 적산(敵産)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농업 발전의 기본 토대가 되는 농지개혁 또한 불철저하게 진행되었다. 해방된지 5년만에 실시된 농지 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해방 당시 소작지 면적의 38%에 해당되는 약 56만 정보에 지나지 않았고대부분은 이미 지주들이 사사로이 매각한 상태였다.

그나마 이승만 정권 아래 진행된 농지 개혁은 소작 농민에게불리하게 이루어져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가 창출되고지주제가 쇠퇴하였으나, 농민의 토지 부족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다.더욱이 한국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의 기반이 파괴되었고 그에따른 시대적 부담의 상당 부분이 농민들에게 전가되었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이 공법480호(농수산물 수출 원조법)에 의해 1956년부터 원조한 잉여 농산물은이후 한국의 농업구조를 왜곡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1956년부터1961년까지 약 2억 300만 달러 어치가 도입된 잉여 농산물은 전쟁 이후악화된 남한의 식량 사정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 1948년 이래 과잉 생산으로 초래된 미국의농업 공황을 벗어나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다 이승만정권이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부족한 양 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들여옴으로써, 결국 농산물 가격의 계속적인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감소하고 농민의 생산 의욕이 감퇴되어 한국은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으로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농민 수탈적인저곡가 체제가 유지되는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성립과 함께 진행된수출 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급격한 공업화와 그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은 농업 부문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저농산물 정책과 풍부한노동력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1960 · 70년대의 고도성장은 농업 부문의주된 희생으로 가능하였다. 예컨대 경제발전을 위한 저곡가 정책은농민을 파산, 탈농화시켜 매년 수십만의 농민을 토지라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된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 도시 공업에서 저임금을통한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되었다.

[표 5-1] 농가 호수 및 인구 변화(단위 : 100호, 100명, %)
※ 자료 : 『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1982)

농가 호수 및 인구 변화 안내
년도 농가호수 총가구대비율 농가인구 총인구대비율
1961 2327 53.6 14,509 56.1
1966 2540 48.9 15,781 53.4
1970 2483 42.4 14,422 45.9
1975 2379 35.2 13,244 38.2
1980 2156 27.0 10,830 28.4

그 결과 1960년대 이전까지 국민 경제의 주된 생존 기반으로 작용했던농업 부문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차지하는 위치 역시 크게 변하였다. 즉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 및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의 결과 농업 부문의 성장률은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정체하였다. 경제 개발 계획 이후국민총생산은 계속적으로 7-8% 이상 성장하였고 광공업 부문 역시 10%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농림 어업 부문은 3% 정도 성장하는데그쳤을 뿐이었다.

[표 5-2] 산업별 성장률 비교 (단위 : %)
※ 자료 : 『농림수산통계연보』(농림수산부)

산업별 성장률 비교 안내
구 분 GNP 농림어업(A) 광공업(B) 성장률격차(B-A)
1945-61 4.1 2.4 10.3 7.9
62-69 8.9 4.6 13.4 8.8
70-75 8.1 3.7 17.2 13.5
76-80 7.5 -1.8 13.2 15.0
81-85 7.5 6.0 6.7 0.7
86-88 12.2 2.9 15.1 12.2
평 균 8.1 3.0 12.7 9.7

농업 부문 성장의 상대적 저하 속에서 1970년대 세계적인 식량 파동이일어나 양곡도입이 전체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자 정부는 주곡자급을 위한 "증산 농정"을 실시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양곡 전체의 자급률은 떨어졌지만 1977년을 앞뒤로 주곡의 자급을달성하게 되어 그 동안 하락세였던 식량 자급도가 약간 상승하였다.그리고 1970년대 지속적으로 추진된 농촌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농업의 고질적 취약점인 영세 경영 극복의 길을기업농화의 방향에서 잡기도 했다. 농지 개혁 이후 새로 등장한소작제를 위탁 관리제 내지 임차농제로 인정하면서 합법화하였고농지소유의 상한제를 폐지하려 하였다. 도시 자본의 농업부문 유치와기계화를 통한 대규모 농업 경영을 통해 자본주의화를 기보한 이같은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었지만 다른한편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의 민주화를포기하고 직접 생산자인 농민을 본질적으로 임금 노동자화하는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의 농업 정책의70년대 후반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이루자 상대 무역국이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이와 함께 수입 개방의 압력도 높아졌다. 특히1985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무역 보복 조치조항을 무기로 쌀 등 주곡 작물과 쇠고기 · 오렌지 등 고부가 가치농산물에 대한 수입 자유화를 강력히 요구, 그 결과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금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전 품목에 대한수입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3] 농축산물 수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다이어그램 한국경제』(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의암출판,1993)

농축산물 수입 추이 안내
구 분 1976년 1978년 1981년 1983년 1986년 1988년 1989년 1990년
총 액 1,267 2,052 4,388 3,360 3,390 5,455 6,496 6,649
식용농산물 680 994 2,982 1,814 1,708 2,538 3,298 3,303
식용축산물 23 150 166 277 87 169 385 493
의료원료용 농축산물, 잡화 560 908 1,240 1,269 1,595 2,748 2,813 2,853

이에 따라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1976년 12.7억 달러에서 1981년43.9억 달러로, 1990년에는 66.5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와 함께 수입구조도 변하여 식용 농축산물 가운데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6년57.9%에서 1986년 45.9%로, 1990년에는 35.6% 크게 낮아진 반면에과일 · 채소류 · 사료 · 원당 · 식료 제조품 · 축산물 등 수입은 크게늘어났다. 즉 수입 패턴이 수입 단가가 낮은 원료, 소재형에서 수입단가가 높은 고부가 가치 상부에서는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 벼농사와 지역 특화 작물 및보완 작물을 함께 경영하는 복합 영농 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쌀농사에서 상업적 성격이 강한 채소 · 과일 · 축산 등으로생산의 급격한 변동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생산 변동은 식량 작물의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농민들이 소득을 보충하려고 일부 품목에 작물재배를 집중한 결과 과잉 생산을 가져와 "소값 파동"과 같은 격심한가격 폭락과 가격 파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농민들의 미약한 자본력과 농촌 금융 구조의 취약성 아래서 이루어진상업적 농업의 확대, 농업 기계회의 진전 등으로 일어난 농가 경제의악화는 농가 부채가 상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급속히 증가한데서 잘드러난다. 1975년 호당 평균 총액이 3만 3천원을 나타낸 이래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75-80년에 10.3배, 1980-85년에 6.0배,1985-90년에 2.3배 증가하였다. 특히 부채 구조에서도 현금 · 예금 등유동자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975년 20% 남짓하던 것이 1985년에는100%를 훨씬 넘어섬으로써 정상적인 농업 경영으로는 도저히 부채를갚을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한국 농업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가트)"의 8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주도아래 이루어진 농산물 수입개방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일거에 관세화하여 농산물 무역의 완전자유화를 꾀하였고 국내 정책에 대하서도 단계적으로 농산물에 대한국내 보조 및 수출 경쟁을 위한 보조 등의 농업 정책을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완전 폐지시킴으로써 한국 농업은 건국 이래 최대의 의기를맞고 있는 것이다.

구로구의 농업

농가경지면적 추이

농업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기후와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 지리적 조건에서 볼 때 구로구는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고 특히 지리적으로 저습지인 한강의 하류 지역에 위치하여 농업에서의 관개 시설의 완비가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구로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안양천 주변은 우기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서 관개시설 완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곳은한말 · 일제 시대 이래로 여름의 우기가 되면 한강의 수위 상승과 더불어 안양천이 주변으로 넘쳐 해마다 홍수에 따른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연례행사처럼 있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경인 국도를 중심으로 국도변을 따라 시가지가형성되고 또 1960년대 중반 이곳에 한국 수출 산업 공단이지정 · 개발되면서 이곳의 농경 산업은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우선관개 사업의 일환으로 1920년대 이래 안양천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한말 이래 숙원 사업이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안양천 주변의 저습지가 매립되어 새로운 토지가 개발, 확장되었다. 이후 이곳은 정부의 산업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전형적인 서울시 외곽의녹지 지역에서 경인 국도를 중심으로 빠른 도시화의 과정을 겪게되었다.

이곳은 1950년 서울시 도시 계획 구역에 신규로 편입된 이후 경인국도 주변으로 행정 구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녹지에선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 농경지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왔다. 현재농업은 온수 · 수궁동 · 항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로서1993년 『구로통계연보』에서 농업 관련 항목이 제외될 정도로 농업부문은 구로구의 산업 · 경제 부문에서 미미한 의미를 지니게되었다.

이같은 추세는 1980년 구로구가 독립구로 승격한 이후에 더욱가속화되었는데, 먼저 구 승격 이후의 농업 관련 토지의 추이를 보면다음과 같다.

[표 5-5] 토지의 종류별 현황 (단위 : ㎡)

토지의 종류별 현황 안내
년도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1982 32,907,125 2,112,635 1,791,121 79 - 7,641,006 2,307,002
1985 32,936,172 1,972,972 1,626,868 79 962 7,567,513 2,447,154
1988 32,916,283 1,710,888 1,321,140 - - 7,338,194 2,348,271
1990 32,797,747 1,645,074 1,273,054 79 962 7,282,538 2,354,142
1991 32,797,942 1,637,290 1,172,802 79 962 7,259,922 2,353,121
1992 32,797,169 1,455,758 1,172,802 79 962 7,450,809 2,349,550

※ 주 : 기타 학교 · 대지 · 도로 · 철도 용지 등은표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공장 용지와 함께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자료 :『구로통계연보』(구로구청, 1989 · 1993)

1982년 구로구 전체 면적 32,907,125㎡ 가운데 논과 밭을 합한 경지면적은 3,903,756㎡로서 11.9%를 차지하였다. 이후 경지 면적은 해마다줄어들어 1988년에는 9.2%로, 1992년에는 전체 면적 32,797,169㎡ 가운데 2,628,587㎡로서 8.0%로 크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농업 관련토지인 과수원과 목장 용지 1,041㎡를 포함하더라도 구로구 전체면적에서 경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5-6] 경지 면적의 추이 현황(단위 : ha)
※ 자료 :『구로통계연보』(구로구청, 1989 · 1993)

경지 면적의 추이 현황 안내
년도 전체 경지면적 가구당 경지면적
합계 합계
1982 150 38 112 0.64 0.16 0.48
1983 150 38 112 0.66 0.17 0.49
1984 148 38 110 0.70 0.18 0.52
1985 148 38 110 0.78 0.20 0.58
1986 148 38 110 0.78 0.20 0.58
1987 128 38 90 0.72 0.20 0.52
1988 128 38 90 0.72 0.20 0.52
1989 128 38 90 0.72 0.20 0.52
1990 128 38 90 0.72 0.20 0.52
1991 124 36 88 0.70 0.20 0.50
1992 124 36 88 0.70 0.20 0.50

그리고 전체 경지 면적을 종류별로 살펴 보면, 구 승격 당시인1982년의 경우 전체 경지 면적 150ha 가운데 논이 38ha로 25.3%, 밭이112ha로 74.7%를 차지하여 밭이 논의 약 3배의 면적을 차지하여, 상업적농업에 중점을 둔 도시 근교 농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지면적은 점차 줄어들다가 1987년에 이르러 전체 경지 면적이 128ha로 줄어들었다. 이 경우 논은 38ha로 변함이 없으나 밭이 112ha에서 1984년110ha에서 1987년 90ha로 크게 감소하였다. 경지 면적은 1992년 다시124ha로 줄었고, 그 가운데 논은 전해에 비해 2ha가 감소하여 36ha인데반해 밭의 경우는 앞 해의 80ha에서 88ha로 다시 면적이 늘어났다.

그리고 경지 면적 대비가 농가 호수를 대비한 호당 경지 면적은 약0.7ha로서 한국 농업의 가장 큰 현안인 소규모 영세농의 범주를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전반적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전업 또는 폐농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한편,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지의 전용도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논농사의 감소 현상은 그동안 농업 소득의 주된 요소였던 쌀농사가 농업개방과 도시민들의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농가 소득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던 쌀농사의 역할이 그만큼 감소함으로써 쌀농사가 줄어들고 대신도시 근교의 상업적 농업으로 토지 전용이 이루어져 간 현상의반영이었다.

경지면적에서의 이같은 변화는 농가 호수 및 인구의 추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표 5-7] 농가 인구 추이 (단위 :명)
※ 자료 :『구로통계연보』(구로구청, 1989 · 1993)

농가 인구 추이 안내
년도 농가구 농가인구
합계 전업 합계 전업
1982 235 210 1236 946
1983 227 203 1060 932
1984 219 198 985 921
1985 190 190 936 906
1986 190 190 936 936
1987 93 93 419 419
1988 93 93 419 419
1989 - - - -
1990 - - - -
1991 - - - -
1992 91 91 407 407

연도별 농가 호수 및 인구의 추이를 보면 1982년 당시의 총농가호수는 전업 농가의 경우 210호이며 혼합농의 경우까지 합하면235호임에 반해, 1992년 현재 전업 농가는 91호로 반 이하로 크게줄었다. 혼합농은 1987년 이래 거의 폐농 내지 전업한 상태이다. 농가인구 또한 각 시기별로 보면 1982년 전업농의 경우 946명에서 1992년에는 거의 절반 이하인 407명으로 줄어 들었다.

이와 같이 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농가 호수 및 인구가 매년 크게감소하고 있는 것은 구로구가 1960년대 이래 공업 도시로서의 성격을띠로 발전해 오면서 공장 용지 및 유입 인구의 증가에 다른 택지 개발등으로 자연히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서 도시화되어 왔기때문이다. 또한 농업만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 전업하거나폐농하는 예가 속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구로구의 농가호수 및 경지 면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1996년 현재 농업지역으로 농가 및 경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항동, 온수동, 궁동 등지로서 전통적으로 농업지역으로 존재해 왔던 안양천 이서 지역이다. 구로구 내의 동별농지현황은 [표 5-8]과 같다.

[표 5-8] 1996년 현재 동별 농지 현황
※ 자료 : 구로구 산업과 제공

1996년 현재 동별 농지 현황 안내
동 명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939 1,181,222 581 684,005 358 497,217
고 척 동 24 9,353 22 7,624 2 1,729
개 봉 동 27 10,311 24 9,984 3 327


2
소 계 719 942,029 425 545,020 294 397,009
오류동 33 20,787 28 16,582 5 4,205
천왕동 346 424,064 200 273,060 146 151,004
항 동 340 494,178 197 255,378 143 241,800


소 계 169 219,529 110 121,377 59 98,152
온수동 11 14,756 9 9,274 2 5,482
궁 동 158 204,773 101 112,103 57 92,670
농업 정책과 농업 생산력

한국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지 규모의 영세화와 그에 따른 노동 집약적인 논농사가 중심이라는데 있었다.1960년대 이후 한국 농업은 산업화 정책에 따른 저곡가 정책의 희생물로서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뒤져 왔다. 농가소득의 감소와 농업 노동 인력의 계속적인 이농 · 탈농 현상은 한국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 여기에다 1970년대 후반이후 값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한국 농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개방 농정에 따른 한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떠올랐다.

그리하여 정부 당국의 농업의 노동 생산력을 강화하여 농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 농업의 기계화를 통한 과학적 농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식량 증산 뿐만 아니라 농업의 근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조처였다. 농기계의 보급은 산업 구조의변화 과정에 따른 농업 인력의 부족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필요불가결한 사항이었다. 특히 최근 선직국으로부터 근대화된 영농체계하에서 재배된 각종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조건이었다. 정부에서도 농업의 기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농업용 기계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농사 중심의 농업 기계화는 1970년대 중반까지 탈곡기 등과 같이주로 인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동력기구로는 경운기가 있을 정도였다. 1978년 "농업 기계화 촉진법"이제정되어 경운기 · 트렉터 · 이앙기 · 콤바인 · 양수기 등이 널리보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 기계화 사업? · 농 소득의 격차 심화 그리고 농공 생산물의큰 협상 가격차 등으로 인해 이 사업은 농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농업용 기구 및 기계의 보유 현황을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농업용 동력 기구로서 경운기가 보급되고 있으나, 1980년대 후반이후에는 경운기와 함께 수확용 탈곡기인 반자동 탈곡기와 콤바인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농업용 양수기도 1982년 6개에서 해마다늘어나서 1992년에는 85개로 늘어났다. 그밖에도 1990년대에는 병충해방제 용기 및 동력 이앙기가 보급되는 등 주로 논농사??다.

농업용기구 및 기계보유 상황

농업용기구 및 기계보유 상황 안내
년도 농용원동기 경운정지용기 농용
양수기
병충해방제용기구 동력
이앙기
관리기
엔진 전동기 동력
경운기
농용
트렉터
동력
분무기
동력살
분무기
1982 - - - 23 23 - 6 6 - - - -
1983 - - - 17 17 - 13 6 - - - -
1984 - - - 17 17 - 26 5 - - - -
1985 - - - 13 13 - 20 13 - - - -
1986 - - - 20 20 - 15 8 - - - -
1987 - - - 19 19 - 5   - - - -
1988 2 2 - 18 17 1 15 7 5 2 - -
1989 - - - 18 17 1 11 7 5 2 - -
1990 35 4 31 11 8 3 42 14 9 5 3 -
1991 43 4 39 47 43 4 89 87 26 61 3 11
1992 - - - 47 43 4 89 87 24 63 3 11

(계속)

농업용기구 및 기계보유 상황 안내
년도 동력 절단기 수 확 용 탈 곡 기 낙 농 용
수 확 기 계 탈 곡 기 콤바인
바인더 초예기 반자동 전자동 착유기 우유냉각기
1982 - - - - - - - - - - -
1983 - - - - - - - - - - -
1984 - - - - - - - - - - -
1985 - - - - - - - - - - -
1986 - - - - - - - - - - -
1987 - - - - 1 - - - - - -
1988 - - - - 2 1 1 - - - -
1989 - - - - - - - - - - -
1990 2 - - - 2 2 - - 4 2 2
1991 2 1 - 1 3 3 - 1 6 3 3
1992 2 1 - 1 3 3 - 3 6 3 3

주 : 1988년 이전 자료는 1993년 자료 분류 기준으로재구성

※ 자료 :『구로통계연보』(구로구청, 1989 · 1993)

한편 비료 공급 현황을 보면 다음과같다.

[표 5-10] 비료 공급 현황 (단위 : t)
※ 자료 :『구로통계연보』(구로구청, 1989 · 1993)

비료 공급 현황 안내
년도 성 분 종 류 별
질소
인산
가리
유안 요소 석회
질소
중과
용성
인비
염화
가리
유산
가리
용과
복합
비료
1982 299 183 55 61 606 9 284 - - - 20 - 9 284
1983 243 151 43 49 512 13 216 - - - 12 - 7 264
1984 239 147 47 45 473 4 216 - - - 7 - 5 241
1985 149 93 25 31 303 8 136 - - 2 7 - 6 144
1986 199 116 41 42 419 13 154 - - 1 9 - 9 233
1987 174 106 29 39 388 14 143 - - - 10 - 8 213
1988 17 9 4 4 47 10 20 - - - - - - 17
1989 111 62 23 26 242 50 82 - - - 3 - 3 104
1990 107 60 23 24 211 16 64 - - - 3 - 3 125
1991 23 15 4 4 43 - 22 - - - - - - 21
1992 19 9 4 6 35 - 10 - - - 4 - - 21

1982년 이래 공급된 비료를 성분별로 보면 질소질 비료가 가장 많이공급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리질 · 인산질 비료의 순으로이용되고 있다. 비료의 종류별로는 복합 비료와 요소 비료가 집중적으로이용되고 있지만, 염화가리와 융과린도 약간씩 이용되고 있다. 비료공급의 총량면에서 보면, 1982년 299t에서 1985년 149t으로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987년을 계기로 화학 비료의 이용이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화학비료의 이용이 급격히 줄어드는데는 1987년 이후 경지 면적과농기 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일차적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는이 무렵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한 환경 문제도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즉토지의 산성화 방지, 청정 작물과 같은 무공해 농산물에 대한 선호와같은 도시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도 농업 개량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이처럼 부가 가치가 높은 농산물로서 "무공해 농산물"에 대한소비자들의 선호와 이에 부응하여 주로 퇴비를 이용한 유기질 농법이확대 · 발전함에 따라 점차 화학비료의 이용률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도시 근교에서의 유기질 농업의 확대는 기술의개발 · 발전 여부와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어려운 도시 문제가운데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왜냐하면 도시의 가정용 쓰레기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은비중을 차지하여 그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바 이같은 음식물 쓰레기를유기질 비료로 활용한다면 음식물 쓰레기에 따른 환경 오염의 방지 분만아니라 산성화된 토질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축산업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농업의 시작과 더불어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농업 중심의 자급 자족 사회에서 축산업은농업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근대적 의미의 축산업으로 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주로 농가에서 부업으로 겸업하는 수준에서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축산 정책을 세워 유축 농가 조성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이어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축산 진흥 4개년계획을 통해 협동축산단지 조성에 주력하면서 기업 축산이라고 할 수있는 근대적 개념의 축산업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축산진흥 4개년계획에서, ①기업 축산 육성, ②종축장 및 시범 목장 조성으로 우량종축 생산 공급, ③종축 확보 및 인공 수정 사업으로 자질 개량, ④축산개발의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 축산 진흥에 노력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양축 농가의 생산 가격 보장과 사료의안정적 공급으로 국내의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따라 축산 농가들이 바른 속도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넓은 소비시장과 주변 지역과 방사선 모양으로 발달한 교통망은 축산 농가들을서울 근교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 · 발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계획을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민들이 농업의 채산성 악화를 보충하려고축산에 집중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여기에다 최근 농축산물의수입 개방과 사료 곡물의 완전 수입 의존 등으로 축산 시장은 주기적인가격 파동을 겪어야 했다. 1980년 중반 이후 "돼지 파동", "송아지파동", "소값 파동" 등은 농가 부채를 늘리고 경쟁력이 없는 영세한축산 농가를 몰락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1982년 이래 가축 · 가금의 사육 현황을 보면, 모든 종류의가축 · 가금의 사육 호수와 마리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있다. 1992년에 들어서는 약간의 칠면조 · 오리 등이 사육되고 있는정도이다.

한우의 경우는 1982년 15호에서 198마리를 사육하다가 1985년을전후하여 입식 농가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소값 파동"을 겪으면서 사육호수 및 마리수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젖소 역시 계속적으로 하락하여현재에 이르고 있다. 돼지는 사료 공급 및 짧은 생육 기간등으로 여러가지 사육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폐수 처리에 따른 환경 오염등의 문제로 계속 감소하여 1990년 현재 사육 농가 7호수에 305마리가고작이다. 그밖에 도시 근교의 전형적인 축산업이던 양계업도 줄어들어1990년 현재 10호 농가에 70마리로서 전업적이라기 보다는 가정용으로 기르는 정도이다. 반면에 오리나 칠면조는 과거에 전업적으로 사육하던농가가 없었던 듯 한데, 1990년 이후 오리와 칠면조가 소수이지만1992년 현재 칠면조는 3개 농가에서 6마리, 오리는 5개 농가에서 22마리기르고 있다.

[표 5-11] 가축 · 가금 사육 가구 및 마리 (단위: 가구, 마리)
※ 자료 :『구로통계연보』(구로구청, 1989 · 1993)

가축·가금 사육 가구 및 마리 현황 안내
년도 꿀벌 칠면조 한우 젖소 돼지 사슴 오리

마리

통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1982 8 3041 - - - - 15 198 10 222 19 1691 3 9 - -
1983 35 2709 - - - - 38 335 8 139 65 2734 2 4 - -
1984 5 4455 - - - - 18 131 21 291 37 2315 2 9 - -
1985 29 3110 - - - - 11 34 13 228 13 828 3 20 - -
1986 49 5761 - - - - 18 115 9 199 20 1041 - - - -
1987 20 3503 - - 1 4 18 222 4 77 18 640 3 14 5 49
1988 2 48 1 80 - - 9 24 5 99 18 766 - - - -
1989 3 61 1 40 - - 2 4 6 111 14 797 - - - -
1990 10 70 - - - - 4 5 3 75 7 305 - - 1 27
1991 - - - - - - - - - - - - - - 4 60
1992 - - - - 3 6 - - - - - - - - 5 22

그리고 축산 농가가 집중된 지역은 오류2동, 수궁동으로서 이들지역에서의 가축 · 가금의 사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12] 오류 2동의 축산 농가 추이(단위 : 가구, 마리)
※ 자료 :『구로통계연보』(구로구청, 1989 · 1993)

오류 2동의 축산 농가 추이 안내
년도 꿀벌 칠면조 한우 젖소 돼지 사슴 오리

마리

통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1988 1 37         4 14 5 99 18 766        
1990 9 60         4 5 3 75 7 305        
1992                         2 7    

[표 5-13] 수궁동의 축산 농가 추이 (단위 :가구, 마리)
※ 자료 :『구로통계연보』(구로구청, 1989 · 1993)

수궁동의 축산 농가 추이안내
년도 꿀벌 칠면조 한우 젖소 돼지 사슴 오리

마리

통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1988 1 11 1 80 - - 5 10 - - - - - - - -
1990 1 10 - - - - - - - - - - - - - -
1992 -   - - 3 6 - - - - - - 3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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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   담당자 : 이윤한 [Tel. : 02-86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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