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참여예산제도는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주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운영 등으로 적극적인 주민 참여분위기 조성
  • 예산편성 과정 및 결과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

주민참여예산범위

  • 예산차수 : 본예산
  • 회계구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 참여범위 : 사업발굴 및 건의(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

주민참여 방법

  • 직접참여 : 주민참여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활동, 예산학교 참여 등
  • 간접참여 : 구 홈페이지, e-mail,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흐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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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예산팀   |   담당자 : 원주연 [Tel. : 02-86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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