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망과 편성중점

살기 좋은 도시 희망찬 내일이 있는 디지털구로


재정여건 및 전망

세입예산
  • 전년도 대비 252억원 증가할 전망이나, 의존재원인 국·시비 증가액 281억원 제외하면 자주재원은 오히려 29억원 감소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상당한 압박요인 으로 작용(세출예산 초긴축 편성 필요)
    • 자주재원 : 2,203억원(전년 대비 1.3% 29억원 감소)
      - 지방세 23억원 증가, 세외수입 39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2억원 증가
      - 조정교부금등 81억원 증가, 보전수입등(순세계잉여금 등) 96억원 감소
    • 의존재원 : 2,001억원(전년 대비 16.3% 281억원 증가)
      - 국고보조금 203억원 증가, 시비보조금 78억원 증가
세출예산
  • 급증하는 법정필수경비와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초긴축 운용 절실
    • 법정필수경비 : 3,469억원(전년 대비 10.8% 338억원 증가)
      - 인건비 인상(3.8%), 퇴직자 증가 등 기준인건비 50억원 증가
      -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63억원 증가
    • ※ 사회복지분야 예산 급증 : 일반회계 총예산의 54.7%인 2,298억원 차지
      (전년 대비 12.4% 253억원 증가)

예산편성 중점방향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초긴축 재정운용 기조 유지로 재정위기 극복
  •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 편성(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공공요금 등)
  • 신규 및 불요·불급 경상사업, 행사·축제성 경비 긴축 편성
  • 신규 투자사업 최대한 억제, 기반시설(SOC) 유지·관리비 우선 확보
  •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12억원) 별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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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예산팀   |   담당자 : 김민정 [Tel. : 02-86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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