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읽기
등록자 홍보전산과 등록일 2018-08-27 10:54:48
정보 조회 : 722 수정일 2018-08-27 15:37:30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운영됨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2018.5.3. 제정·시행)

주요업무

고충민원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1회)
  •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권리보호 요청

요청대상
  •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청기한 및 처리 기간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4일)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의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 :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종료 3일전까지(세무부서장,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납세자)
  • 처리기간 :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정
제외대상
  • 지방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제외됨
관련서식
  • 고충민원 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파일다운로드
이용문의 : 구로구청 감사실 납세자보호관 ☎ 860-3296~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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