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 주차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장애인전용주차 주차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읽기
등록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9-11-14 16:23:37
정보 조회 : 26 수정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27조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3항 및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위반 표지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시송달_대상자.hwp (52 KB, application/haansofthwp, 다운 6 회) 문서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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