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문고

살기 좋은 도시 희망찬 내일이 있는 디지털구로

손톱 밑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는! 구로구『규제개혁 신고센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는 등 실행가능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규제 : 정책수요발생 : 규제, 행복하고 공정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디딤돌입니다 → 신설·강화 : 국민행복을 위한 디딤돌, 튼튼하고 신중하게 놓아야합니다 → 완화·개선 : 디딤돌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고쳐야합니다 → 폐지·일몰 : 낡고 불필요한 돌은 빼버려야 합니다
  • 규제의 개념(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 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규제의 범위(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규제 추진과제 및 발굴 대상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전수조사 일괄 정비
    •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사항
    • 과도한 거리제한 규정(지역적 특성 고려 등)
    • 그 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항
    • 각종 위원회 운영에 비효율성
    • 최근 3년동안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처리하지 못한 민원
    •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구로구『규제개혁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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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자 : 구민, 기업인 등 누구나 신고 가능 (※ 익명 보장)
    • 접수 사항 : 구민, 기업인 등 규제관련 의견 접수 및 처리
    • 방문 접수 : 구청 4층 기획예산과 규제개혁추진단 (☏ 860-3393)
  • 규제개혁포털 http://www.bet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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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   담당자 : 성제학 [Tel. : 02-86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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