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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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개념

(인증)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으로
-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중앙부처의장)의 지정을 받은 자
  예) 지역형, 부처형
※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증요건에는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적기업의 특징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목표 : 사회적 목적을 추구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수단 : 영업활동 수행 - 수익창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영리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 주주,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 사회인사, 후원자 대표 등의 참여로 민주적 의사결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구분 사회적기업(7가지) 예비사회적기업(4가지)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없음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① 법인·조합
    • ② 상법상 회사
    • ③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정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①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 ②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④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목적’실현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유형
  •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 30%이상
  • ②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 ③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 20%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20%이상
  • ④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사회 공헌
  • ⑤ (기타형) 기타 사회적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재정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지원금 : 최저임금수준인건비+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9.65%
  • 전문인력 지원
    •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최대 2인, 최대 3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연간 1억원 한도
  • 사회보험료 지원
    • 4대보험료의 기업 부담금 일부 지원, 1인당 최대 월 168,400원
경영지원
  • 기초컨설팅 지원
    • 경영코칭을 통한 인사, 노무, 회계 등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 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 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운영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지원
  • 시설비 등 지원, 융자
    •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19년 이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금
산정방법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비율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지역 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2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금액 월 200만원 한도
인원 선정 기업 당 최대 2명 선정 기업 당 1명
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비율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1년차 90%, 2년차 80%
지원시기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시
예산 국비 75%시비 25%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기관 고용부 구로구
참여자격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인증예비(지역형, 부처형)
금액 - 인증사회적기업 : 연간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연간 5천만원 이내
연간 1천만원 이내
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최대 2년
(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자부담 - 1회차 : 10% 이상
- 2회차 : 20% 이상
- 3회차 이상 : 30% 이상
10% 이상
예산 국비(70%) + 시비(30%) 구비(100%)

  • 사업개발비 지원 범위
    • 사업개발비 : 전략분야사업 발굴, 모델개발, 홍보, 마케팅, 상품개발, 고객관리 등
    • 연구비 : 서비스, 수요조사, 브랜드 개발, 사업확장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 사용금지 분야 : 퇴직적립금, 운영비, 시설, 장비 투자비 등

유의사항
  • 각 지원은 개별 지원 사업별로 공고, 신청, 심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각 지원별 공고문 및 지침을 확인하셔야합니다.
  • 상세한 지원 사항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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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경제팀   |   담당자 : 문초야 [Tel. : 02-86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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