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2018년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1. 서비스 변경 기준 및 절차 관련 주의사항
  • 1) 기존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어린이집 입소시 반드시 보육료 변경신청을 거쳐야 하며, 각 서비스 변경신청 없이 아동을 먼저 입소시키는 경우 부모 자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영유아 복지 자격 변경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서비스별 상이하므로 사전에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3) 아이행복카드(기존의 아이사랑카드도 사용가능) 신청과 별개로, 정부지원 자격변경신청이 이루어져야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4)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필히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숙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아동의 주민등록지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함을 반드시 안내)
2. 서비스 변경 신청 관련 상세 지원 기준

※ 동 월 양육수당 및 보육료(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 1)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신청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신청
    변경신청 지원내용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

    보육료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소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학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부여
  • 2)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신청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신청
    변경신청 지원내용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일할 계산
    지급
    - 유아학비 자격 중지일을 보육료 신청일
    전일로 하고 유아학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일할 계산
    하여 지급
  • 3)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
    변경신청 지원내용
    보육료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 →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 보육료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은 익월 1 일부터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은 익월 1일부터 지원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4) 보육료 간의 변경신청
    보육료 간의 변경신청
    변경신청 지원내용
    보육료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등 보육료간의 변경신청
    - 변경 해당월은 기존 자격의 보육료 지원단가 적용
    - 변경신청한 자격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함
3. 지원 방식
  •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태의 보육료 지원
4-1. 만0-5세 보육료 지원단가
 
연령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위: 원)
월 정부지원 유아학비(단위: 원)
만0세 ’17년이후
출생아동

종일반 441,000 
맞춤반 344,000
+ 긴급바우처 15시간 (1시간당 4천원)
 
- 보육료 :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 유아학비 : 유치원 입소시 신청
(단, 학원, 영어유치원은 양육수당 신청)
만1세 ’16년생 아동
종일반 388,000
맞춤반 302,000
+ 긴급바우처 15시간 (1시간당 4천원)
 
만2세 ’15년생 아동
종일반 321,000
맞춤반 250,000
+ 긴급바우처 15시간 (1시간당 4천원)
 
누 리 과 정 만3세 ’14년생 아동 220,000 국·공립유치원 : 6만원
방과 후 과정 : 5만원
사립유치원 : 22만원
방과 후 과정 : 7만원
만4세 ’13년생 아동 220,000
만5세 ’12년생 아동 220,000

* 2016.07.01일 부터 영아(만0-2세)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종일형 보육 신청자격은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 http://www.goodchildcare.kr/참조
근로 증빙 강화에 따라 종일형 보육을 신청하는 분 중 4대보험 미가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2. 비서울형 차액보육료 일부지원
  • 1)「2016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비서울형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아반(누리과정 만3-5세)을 다니는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 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하여 합니다. (단, 영아(만0-2세)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5세)의 경우라도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이 없음)
  • 2) 구로구에서는 2015년 3월부터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차액 보육료 학부모 자부담액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3) 차액 보육료 단가 (단위 : 원)
    차액 보육료 단가
      차액보육료 시비 지원금 구비 지원금 부모부담금
    만3세
    (‘14년생)
    83,000 46,000 37,000 0
    만4-5세
    (‘12-‘13년생)
    68,000 37,000 31,000 0
    지원기준 1. 실제이용일 기준 : 10일 이상 이용시 지원금 전액지원, 10일 미만 이용시 미지원
    2. 시비지원기준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만 지원
    3. 구비지원기준 :  구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만 지원
    ※ 해당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되며 1일 입소아동기준 아이행복카드 결제 시 시스템 자동 반영
    (1일 이후 입소에 따라 미 반영되는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자격확인 후 시군구 요청시 반영)
5. 장애아 보육료
  • 1) 지원 대상
    • ①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②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3-5세 아동
      (만8세까지 지원가능)
    • ③ 만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2) 보육료 지원 단가
    보육료 지원 단가
    구분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위: 원)
    장애아 보육 및  누리(만3-5세장애아) 449,000
    장애아 방과후 보육(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취학 후 어린이집 이용시) 225,000
6. 시간연장형 보육료
  • 1) 지원 대상
    • ①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며 19:30분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② 만0-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 (복지카드 소지자),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2)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보육료 지원 단가
    구분 시간당 일반아동 시간당 장애아동
    지원 단가 3,000 4,000
7. 방과 후 보육료
  • 1)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초등 학교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 산정
  • 2) 보육료 지원 단가
    보육료 지원 단가
    구분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위: 원)
    일반 아동 100,000
    장애아 방과후 보육(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취학 후 어린이집 이용시) 225,000
8. 다문화 보육료
  • 1) 지원 대상
    • ① 결혼이민자(귀화 허가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 ②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지원가능.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③ 취학대상(`09.1.1~ 09.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는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 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2) 보육료 지원 단가 :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필요)
    •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⑧ 차상위 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⑨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차상위(법정저소득층) 기준의 ①~⑨까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양식으로 ①~⑨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 (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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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보육지원팀   |   담당자 : 이정아 [Tel. : 02-86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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