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

(제정)   2016.06.30. 훈령 제 231호

(일부개정)  2016.12.22. 훈령 제 2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주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와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5조(이행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약사업 이행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이행계획 검토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이행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이행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수정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의 의견 등 반영),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단원은 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일반 구민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시, 구로구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를 활용하여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① 공약이행 평가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공약사업 변경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 및 심의에 참여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참여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평가결과 환류)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 이행계획의 확정, 이행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