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징금 제외대상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축산물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축업ㆍ집유업: 2. 개별기준 가목의 표의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2. 개별기준 나목의 표의

(1) 제1호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ㆍ차목ㆍ카목1)ㆍ카목2)가)ㆍ타목1)ㆍ거목1) 또는 거목2)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호가목ㆍ라목3)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2. 개별기준 다목의 표의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호가목1)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호가목ㆍ라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4)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일반기준의 너목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