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ㆍ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마.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바.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아. 식중독균ㆍ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1) 및 2)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하.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ㆍ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너.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3.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가.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또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3)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특정 원재료 또는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시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축산물만 해당한다)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사용한 원재료를 모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ㆍ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에 대해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바.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사. 조사처리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1) 조사된 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조사처리축산물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아.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등의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사료ㆍ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ㆍ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ㆍ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5)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경고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개월
차.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카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품목 제조정지 10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카.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타.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파.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의 표시위반
1) 유전자재조합축산물에 유전자재조합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을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이 아닌 것으로 표시ㆍ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4. 법 제8조제2항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12조제3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 위반
가. 수입한 축산물을 용도변경신고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축산물을 수입신고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미확보된 축산물을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1)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축산물을 수입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용도 및 제조일자(유통기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마. 축산물의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납ㆍ얼음덩어리 등 이물을 혼입시켜 축산물을 수입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7.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수입축산물인 경우 해당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마.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또는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제4호 라목ㆍ바목ㆍ사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자목과 차목에 따라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3호다목ㆍ아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ㆍ타목ㆍ파목ㆍ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을 위반한 경우(다목, 차목, 하목, 거목에 따라 작성ㆍ보관ㆍ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ㆍ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3. 법 제33조제1항 위반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ㆍ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도살ㆍ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사.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 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4.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가. 시설개선ㆍ회수ㆍ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시설개선ㆍ회수ㆍ폐기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다. 유통 중인 축산물의 원료ㆍ가공방법ㆍ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라.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마.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품목 제조정지 20일
1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7.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8.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