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축업ㆍ집유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ㆍ집유 등의 기준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도축업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가축의 도살ㆍ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ㆍ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그 밖에 가축의 도살ㆍ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집유업
1)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유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에 집유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는 등 관리를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는 등 관리를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위해요소의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부적절하여 동일한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4)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위반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착유가 금지된 가축으로부터 집유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위반
가.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6. 법 제14조제2항 위반
가. 검사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4일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경우
가. 도축업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집유업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10.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위반
가. 허가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2.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3.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1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마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그 밖에 1)부터 3)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4.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
1) 제5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제5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