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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796호 (2007.10.10)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 "생활 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 · 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 올바른 건강지식제공과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계획수립 등)
  •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 국내 · 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생활 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 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 보건소장
    •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단, 구의원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인
    • 기타 관계기관 · 단체 관계자
    • 주민대표 등
  •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6월 이상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제8조(위원장)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구민참여 및 의견제시)
  •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 · 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가꾸기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및 협력)
  •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간 협력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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