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점검표
- 직무 중에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 점검표 활용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
| 평가항목 | 평가 | ||
|---|---|---|---|
| 1 |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예 | 아니오 |
| 2 |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
| 3 |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예 | 아니오 |
| 4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예 | 아니오 |
| 5 |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예 | 아니오 |
| 6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
| 7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
| 8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예 | 아니오 |
| 9 |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
| 10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예 | 아니오 |
| 11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
| 12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예 | 아니오 |
| 13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 예 | 아니오 |
| 14 | 아동이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예 | 아니오 |
| 15 |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의심사항: ) | 예 | 아니오 |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 조기발견 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임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를 토대로 관내 마음과마음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을 거친 자료임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보건복지부 참고자료)
신체학대
| 개념 |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
| 징후 |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색이 다른)가 있는 멍 자국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긴 화상, 다리미등에 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등,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정서학대
| 개념 |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
| 징후 |
- 특정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히스테리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
성학대
| 개념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 징후 |
- 아동의 성병감염, 임신
- 생식기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홍진, 배뇨곤란, 찰과상 등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이나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상호관계(성놀이) |
방임
| 개념 |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 징후 |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및 악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은 귀가 -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잦은 결석 및 장기결석 |
아동학대 신고(보건복지부 참고자료)
신고요령
-
가정방문·상담 중 아동학대 징후·피해사례가 의심·발견되거나, 아동 부재 시 소재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
→ 112로 즉시 신고하여 학대 의심상황 등 관련정보 전달
* 아이지킴콜112 앱이나 아동학대 징후리스트·점검표를 우선활용,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 후 신고조치
협조요청 사항
-
(증거확보) 아동학대 정황에 관한 사진·음성녹음·상담일지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 수사진행·입증이
용이
→ 보호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어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 성학대의 경우, 증거보존을 위해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야 함
* 사진촬영 시 상처만으로는 증거입증이 어려우므로 얼굴도 함께 촬영할 필요 -
(신상노출) 신고 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자극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
(정보공유) 신고 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행복e음 상의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관한 복지서비스 수혜여부 등의
구체적 정보를 공유할 필요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22조의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동법 제28조의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신고자 보호
비공개
-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3항
보호조치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 가능
-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②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③신변경호·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 조치 가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의3(’16.11.30 시행)
불이익조치 금지
-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①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의2 및 제62조의2(’16.11.30 시행)
전국 5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센터 안내
| 기관명 | 관할지역 | 주소 | 전화번호 | |
|---|---|---|---|---|
| 중앙 |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길 19(역삼동) (06228) |
02-558-1391 (02-558-1339) |
| 서울 (8) |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서동) (06362) |
02-2040-4242 (02-2040-4210) |
| 서울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노원구, 중랑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장안동) (02520) |
02-2247-1391
(02-2248-0417) |
|
|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
강서구, 양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가길 12 시정헌빌딩 2층 (가양동) (07523) |
02-3665-5183∼5
(02-3665-5182) |
|
|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03472) |
02-3157-1391
(02-3157-1394) |
|
|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대림동, 태안빌딩) (07413) |
02-842-0094 (02-842-0093) |
|
|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
성북구, 도봉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길 36 1층(타운힐빌딩) (02833) |
02-923-5440
(02-923-5441) |
|
|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4088) |
02-422-1391
(02-3143-1392) |
|
|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문정동) (05796) |
02-474-1391 (02-474-1394) |
-
구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861-2284~6
-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 학부모 대상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및 상담지원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 담당자 : 이주현 [Tel. : 02-860-3272]
(우)0829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구로동) | 구로보건소 평일 업무시간(월~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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