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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점검 및 활용자료

아동학대 점검표

  • 직무 중에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 점검표 활용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
아동학대 점검표
  평가항목 평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아니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아니오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아니오
14 아동이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아니오
15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의심사항:    ) 아니오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 조기발견 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임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를 토대로 관내 마음과마음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을 거친 자료임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보건복지부 참고자료)

신체학대
신체학대
개념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징후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색이 다른)가 있는 멍 자국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긴 화상, 다리미등에 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등,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정서학대
정서학대
개념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히스테리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성학대
정서학대
개념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징후 - 아동의 성병감염, 임신
- 생식기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홍진, 배뇨곤란, 찰과상 등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이나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상호관계(성놀이)
방임
정서학대
개념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및 악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은 귀가
-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잦은 결석 및 장기결석

아동학대 신고(보건복지부 참고자료)

신고요령
  • 가정방문·상담 중 아동학대 징후·피해사례가 의심·발견되거나, 아동 부재 시 소재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
    → 112로 즉시 신고하여 학대 의심상황 등 관련정보 전달
       * 아이지킴콜112 앱이나 아동학대 징후리스트·점검표를 우선활용,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 후 신고조치
협조요청 사항
  • (증거확보) 아동학대 정황에 관한 사진·음성녹음·상담일지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 수사진행·입증이
    용이
    → 보호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어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 성학대의 경우, 증거보존을 위해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야 함
       * 사진촬영 시 상처만으로는 증거입증이 어려우므로 얼굴도 함께 촬영할 필요
  • (신상노출) 신고 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자극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 (정보공유) 신고 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행복e음 상의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관한 복지서비스 수혜여부 등의 구체적 정보를 공유할 필요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22조의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동법 제28조의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신고자 보호

비공개
  •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3항
보호조치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 가능
  •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②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③신변경호·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 조치 가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의3(’16.11.30 시행)
불이익조치 금지
  •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①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의2 및 제62조의2(’16.11.30 시행)

전국 5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센터 안내

전국 5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센터 안내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전화번호
중앙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길
19(역삼동) (06228)
02-558-1391
(02-558-1339)
서울
(8)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서동) (06362)
02-2040-4242
(02-2040-4210)
서울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노원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장안동) (02520)
02-2247-1391
(02-2248-0417)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가길
12 시정헌빌딩 2층 (가양동) (07523)
02-3665-5183∼5
(02-3665-5182)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03472)
02-3157-1391
(02-3157-1394)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대림동, 태안빌딩) (07413)
02-842-0094
(02-842-0093)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길
36 1층(타운힐빌딩) (02833)
02-923-5440
(02-923-5441)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4088)
02-422-1391
(02-3143-1392)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문정동) (05796)
02-474-1391
(02-474-1394)
  • 구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 : 861-2284~6
    -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 학부모 대상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및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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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   담당자 : 엄신영 [Tel. : 02-86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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