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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원산지표시제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품목【20개품목】
  • 축산물(5) : 소, 돼지, 닭, 오리, 양(산양 포함)고기
  • 농산물(3) : 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콩
  • 수산물(12)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조리용도 확대
  •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 : 탕용 등 특정 조리법 모든 조리 음식
  • 쌀 : 밥, 죽, 누룽지
  • 콩 :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표시방법
  • 원산지표시판 크기 확대(2배), 게시위치 명확화
  • 원산지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표시판 크기 : 21cm×29cm 이상→29cm×42cm 이상
  • 원산지표시판의 글자 크기 : 30포인트 이상→60포인트 이상
  • 게시위치 :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 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 원산지 정보 제공
  • 게시판 또는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하거나 메뉴판 제공
원산지표시 개정내용 시행 및 경과조치【4개품목 : 콩.오징어.곷개.참조기】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표시대상확대), 시행규칙(표시방법개선)개정
    【16.02.03】 공포일 부터 시행 다만, ’16년 12월 말 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며,
    ’17 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된 표시 위반시 단속·처벌됨
원산지표시를 위반 시 처분 기준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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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dummy root 행정관리국   |   담당자 : 황기용 [Tel. : 02-86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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