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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혼 지원 제도 시행시기 : 2019.10.24일 이후)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분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신청일자 기준)인 자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횟수 차감되는 경우 지원가능, 공난포 경우 건보적용되나 횟수차감되지 않아 정부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지원범위 및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2020년)

(단위 : 원)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인 180,237 185,031 183,101
3인 233,076 249,194 237,652
4인 286,647 308,952 298,124
5인 343,406 368,522 368,580
6인 402,261 426,790 437,05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산정법(A+B)
    • 두분 중 건강보험료 높은 분(A)=보험료 100%
    • 두분 중 건강보험료 낮은 분(B)=보험료 50%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월 ~ 금, 점심시간 12:00 ~ 13:00)
  • 신청장소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영유아모성팀(7층)
  • 주민등록등본 기준 부인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해야 함

제출서류(기본 첨부서류)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7층 지역보건과에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엔 가족 수에 포함되는 사람 모두의 사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 난임진단서 1부(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 - 15년 10월 1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 정액검사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단,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할 때까지 시술비 지원 불가. 시술 당사자 직접 제출 또는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비용 청구시 진단서 같이 첨부 가능)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단, 건강보험 최근 변동 사항이 있을경우 추가 서류 필요할 경우 있음(신청시점 전월분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만 가족수 포함함/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및 다문화가족은 매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1개월 이상 유급휴직일 경우 '전월분 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육아 휴직자'의 휴직증명서는 유급 무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재직증명서 등)
  • 연말정상 등으로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 또는 환급 고지된 경우 '전월분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세부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당사자 모두 직접 서명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단, 사실혼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3개월 경과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신청서 등 관련서류 다시 제출 필요함.)
  • 선정기준 (보험료 산정기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말소자 제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자격이 정지(외국유학 등) 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주의사항 :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병원에 제출해야 함
  • 중혼자의 경우 지원 불가

난임주사(과배란주사제) 처치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현황 [파일다운로드]

문 의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860-2275, 3251

QR코드보기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영유아모성팀   |   담당자 : 유은숙 [Tel. : 02-86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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