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2003. 5. 29. 제정되어 2004. 5. 30.부터 시행

적용대상(법 제3조)
  •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21개시설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 다중이용시설 현황 ]

    다중이용시설 현황 안내 (15.12.31. 기준)
    구분
    지하역사 5
    찜질방 12
    대규모점포 16
    실내주차장 79
    의료기관 10
    장례식장 1
    보육시설 39
    도서관 1
    지하도상가 3
    노인요양시설 6
    PC방 11
    영화관 3
    산후조리원 6
    192
  • 신축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 부여(법 제7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1년 이내 1회 신규교육 및 3년마다 1회 보수교육 의무화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법 제12조)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구청에 보고
  • 유지기준(5)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5) : 이산화탄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
  • 측정대상물질 :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측정지점 : 100세대를 기본으로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3개 지점으로 하며,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증가
  • 측정위치 : 단위세대에서의 거실 중앙부 바닥면에서 1.2 ~ 1.5m 높이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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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생활공해팀   |   담당자 : 문혜리 [Tel. : 02-86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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