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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제도 궁금하시죠

지역주택조합제도 궁금하시죠?

본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문의가 많은 사항을 요약한 자료로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법제처(http://www.moleg.go.kr)〕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구로구청 주택과 T02-860-2940~2, 2381)

지역주택조합제도란?
  •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로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은?
  •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확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여야 하며,
  • 조합원은 20인 이상으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이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일반분양과 다름을 유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하여 대지 소유권은 얼마나 확보하여야 하는 지?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단, 공사착공을 위해서는 착공전까지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사업추진 주체(조합원 모집 주체)가 누구인지, 조합원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무엇인지, 계약서·조합규약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조합원의 교체가 가능한지 등과,
  • 사업예정지의 토지확보 상황과 사업계획 추진 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은 언제 가능한 가요?
  •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으나,
  • 일반분양은 관할 구청에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득한 후에 일반분양이 가능합니다.
    이 때,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여야 합니다.
    * 조합설립 전 조합원 모집과 일반분양이 다름을 유의
참고! 지역주택조합제도가 달라집니다(2017.06.03 시행)
  • 조합원의 조합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 신설 
    주택조합 구성원의 제명 및 탈퇴에 관한 사항과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청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주택법 제11조 제7항부터 제9항)
  • 조합원 모집신고(구청장) 및 공개 모집 의무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등의 경우는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
    (주택법 제11조의3 신설)
    * 다만, 이 법 시행일(2017.06.03.) 이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는 신설되는 주택법 제11조의3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구체화,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을 통한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주택법 제11조의2)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하여 업무대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
  • 시공보증 의무화(주택법 제14조의2)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가 국통교통부령(2017.06.03. 공포 시행 예정)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여 함 
기타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을 안내하오니 필요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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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 2. 생략
  • 3. 생략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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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과 재건축팀   |   담당자 : 조형준 [Tel. : 02-86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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